‘구본환 해임’ 공운위에 쏠린 눈…퇴로 열어주려다 고심만 깊어진 국토부

입력: ‘20-09-18 19:52 / 수정: ‘20-09-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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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위원장인 공운위
정부 안팎 해임의결 전망 우세해도
인국공 꼬리자르기 의혹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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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구 사장의 해임 사유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24일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의결할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관심이 쏠린다. 공운위에서 해임을 의결해도 추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하고, 후임자 선정에도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애초 구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 했던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나 공공기관 인사의 해임 건의, 경영 지침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1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부위원장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들 위원들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조건으로 구 사장의 해임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민간위원들은 대학 교수와 같은 학계 인사와 사회단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들의 면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측 위원들은 사안에 따라 바뀌지만 홍 부총리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관련 부처인 국토부 실장급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운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는 구조다.

●“허위 보고에 행적 의심” vs “무리한 해임 사유 만들기” 공방 격화

국토부와 구 사장은 적지않은 공방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당일 태풍 대비를 위해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고, 이를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해임 건의 사유를 밝힌 바있다. 이밖에 구 사장이 지난 2월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내 직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그를 직위해제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도 추가했다.

구 사장은 당일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안양 시내에서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녁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30분내로 현장복귀가 가능한 안양 인근에서 식사를 한 것일뿐 화장실에 간 것까지 시간대별로 보도해야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태풍영향권 밖에 있어 태풍에 대비한 비상대책본부 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연락을 받고 10분만에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무리하게 해임 사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 사태 관련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상상과 분석에 맡기겠다”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구 사장이 당시 행적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이 10분만에 복귀했다는 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모든 기관장이 당일 정위치에서 태풍에 대비하고 시절점검을 했는데 구 사장만 본인 직무에 소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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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한국감정원장 해임 보류 뒤 나흘만에 해임 의결

공기업 사장 해임안이 공운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2월 24일 공운위는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서 국토부가 해임 건의를 올린 서정대 전 한국감정원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을 중심으로 서 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자, 공운위는 불과 4일뒤인 2월 28일 해임안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의지가 강하고 민간위원들도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임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인식이 우세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초 감사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던 국토부가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구 사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그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일”이라며 “국토부가 구 사장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스모킹 건’(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국토부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구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유도해 아름다운 퇴로를 열어주려 했는데 양쪽의 대립이 극한에 달해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공운위가 개최되면 1시간여 가량 내용을 숙의한뒤 의결하기 때문에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임 의결해도 소송전 이어지고 국토부 부담 가중…신임 사장 선임에도 시일 걸려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양측의 대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이 지속되면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의 책임을 지우려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의혹이 지속돼 국토부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때 식구’를 내치게 된 국토부 입장에선 지루한 소송전에 이어 후임자를 선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최창학 전 사장도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 4월 임기를 1년 3개월 가량 남기고 해임됐으나 5개월이 지난 지난 8일에야 김정렬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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