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입력: ‘20-09-22 16:59 / 수정: ‘20-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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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접수...사업비 지원, 용적률 상향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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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해주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사업’ 2차 합동공모가 시작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이 주도해 사업비 지원, 이주지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1만㎡이내,(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에서 7~8년 걸리던 사업기간이 평균 3~4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돼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도 지원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도 가능하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오는 11월 11일~25일까지 진행된다. 내년 1분기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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