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35~64세는 못 받는 통신비

입력: ‘20-09-22 22:54 / 수정: ‘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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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억 삭감한 4차 추경 본회의 통과

돌고돌아 16~34세·65세 이상 지원 선회
아동돌봄비는 중학생도 15만원씩 지급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 105만명 추가
영업 못한 유흥주점·콜라텍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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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줄이고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중학생까지 늘렸다. 법인택시 운전자와 정부 지침으로 문을 닫은 콜라텍,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수당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우여곡절 끝에 대상을 만 16~34세,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280억원이던 관련 예산에서 5206억원이 삭감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 13~15세가 빠지는 대신 당초 초등학생까지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어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급 등에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에 군인·임산부 등 1900만명이던 기존 무료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개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콜라텍도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합의 후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4차 추경은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 8147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금 등은 일단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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