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울경 ‘신공항 수요’ 1.9배差인데… 자체 예측도 못낸 검증위

입력: ‘20-11-18 22:24 / 수정: ‘20-11-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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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재검토’ 부른 미래 수요 따져보니

2056년, 정부 2925만 vs 부울경 5645만명
검증위, 제대로 된 수요 예측 검증 없이
“김해 주변 확장할 땅 없어 부적합” 논리

영남 인구 감소세… 정부 추산보다 줄 수도
“안전 큰 하자 없자 예측 어려운 ‘미래’ 넣어”
가덕도, 확장성만 ‘OK’… 환경·경제성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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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년간 김해신공항의 타당성을 조사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핵심 근거로 미래 항공 수요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 제한을 꼽았다. 그러나 정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검증단이 내놓은 김해신공항의 미래 수요 예측은 1.9배나 격차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증위는 자체 예측치를 내놓지 않고 막연하게 추가 확보할 땅이 없어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폈다.

18일 검증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1694만 4144명(국제선+국내선)으로 추산된 김해신공항 이용객이 2030년 2205만 5000명, 2056년 2925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해신공항이 완공되면 연 3800만명까지 처리할 수 있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부울경 측이 자체 추산한 항공수요 예측은 2030년 2564만 2000명, 2056년 5645만 8000명으로 정부 추산보다 1.9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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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미래 인구 감소와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 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정했고, 영남권 승객 중 다른 공항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승객들은 제외했다. 항공사 영업전략상 주 3회 이상 운항이 가능해야 취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 3회 미만 수요도 뺐다. 반면 부울경 측은 국토부의 추정이 현재 수요 증가세를 반영하지 못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제항공수요 전망, 주 3회 미만 수요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위는 “수요 예측치 2925만명(정부안) 등은 합리적 추계 방식이지만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예측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국토부 손을 들어 줬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수요 증대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이상 확장이 어려운 김해신공항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증위가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내놓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위해 ‘트집잡기’를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권 인구는 2016년 1322만명에서 지난해 1302만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수요 예측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증위가 안전성에서 큰 하자가 보이지 않자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36년 뒤의 미래 항공 수요를 끌어다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동남권 신공항의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가덕도 신공항은 확장성을 제외하곤 경제성이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 김해신공항보다 많이 떨어진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가덕도의 경우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10조원 이상 들고 환경 훼손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증위는 가덕도가 낙제점을 받았던 사회·경제적 측면을 평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처럼 비용이 큰 국책사업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를 생략하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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