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모텔 개조 집 살고 싶겠나” “중·고등학생 아이디어 수준의 발상”

입력: ‘20-11-19 22:24 / 수정: ‘20-11-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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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떠름한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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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책 발표하는 홍남기·김현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공공 임대단지에 사는 친구랑 놀지 마.”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전세대책에 대해 “또 하나의 거주 기피 지역만 생기게 해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 같다. ‘전거’(전세 거지)라는 놀림이 확산될까 두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세가 씨가 마른 건 아파트 물량이 없다는 얘기인데, 입지나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가건물이나 호텔을 닥치는 대로 리모델링해 싼 물량을 대거 공급한다고 해서 전세난이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간 공급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못 사는 신혼부부에게 모텔을 개조한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고 싶겠느냐”면서 “요즘 전세 구하는 사람들도 눈이 높아져서 입지와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는데, 전세 물량이 없다고 숙박시설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건 중고등학생 아이디어 수준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도 “전세대책을 내놓는다더니 숙박 대책을 내놨다”, “돈이 없으면 공실 나는 모텔 수준의 집에 살아도 된다는 건가”, “서민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온다”는 등의 분노가 들끓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전세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짜 임대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는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 4000호를 늘린다는 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정부 발표안은 12월 말에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주택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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