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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사에 ‘특허 갑질’한 프랑스 GTT…125억원 과징금

국내 조선사에 ‘특허 갑질’한 프랑스 GTT…125억원 과징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25 15:17
업데이트 2020-1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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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 기술 시장점유율 95%
국내 조선사에 ‘서비스 끼워팔기’ 강요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전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업체인 프랑스의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갑질’을 벌이다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 소재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 홈페이지.
프랑스 소재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소재 다국적 기업인 GTT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진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성동조선해양·대한조선·현대미포조선 등 8개 국내 조선사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125억 2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GTT가 보유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는 LNG 저장탱크와 관련된 특허와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8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LNG 선박 건조 기술은 시장에서 선두 사업자지만, GTT 멤브레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문제는 GTT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판매하는 ‘끼워팔기’ 계약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기 위한 공학적인 작업으로, GTT의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에 대해선 전부 GTT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15년 전후로 조선사들이 독자적인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자의 기술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으면서 GTT에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시 별도로 거래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GTT는 우리 조선사들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고, 지금까지도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매자인 조선업체가 구매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시장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GTT가 분리 거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조선사의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끼워팔기로 인해 GTT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한 조선사는 추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다른 사업자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GTT는 조선사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GTT의 특허권 패키지 가운데 하나가 기간 만료로 무효가 되더라도 조선사가 이를 다투고자 하면 전체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다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GTT 기술 라이선스 없이는 LNG 선박 건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사가 계약해지로 인한 시장 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해 GTT에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내렸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LNG 저장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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