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린뉴딜은 국민 마라톤이다/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입력: ‘20-12-28 17:20 / 수정: ‘20-12-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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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그린뉴딜로 마감된 역사적인 해다. 한국도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그린뉴딜의 지향점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세계 정상들이 탈탄소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동물 서식지 파괴가 대유행 전염병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홍수·폭염·한파·태풍 등 기후 위기도 이유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배경이다. 이로 인해 거대한 산업전환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뒤처지면 주도권을 상실한다.

하지만 탄소에너지에 중독된 현대문명에 탄소중립은 고통스러운 주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19년 세계적으로 2080조원이 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었는데 화석 에너지가 1075조원,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이 689조원, 원전이 43조원, 에너지효율이 274조원이다. 아직 화석에너지가 절반 정도나 되는 것이다. 신규 설치 발전용량(GW)은 72%가 재생에너지로 화력발전이나 원전의 투자 규모를 압도했다. 세계 발전원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는 27%로서, 아직 화석에너지 62%에는 못 미치지만 원전 10%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노르웨이 98%, 브라질 82%, 독일 43%, 중국 27%, 미국 18%이나 한국은 5%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석유·석탄·원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스발전의 비중이 커졌다. 원전의 경우 한때 18%였지만 10%로 급감했다. 핵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비중이 축소된 이유는 악화한 경제성 때문이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안전기준이 강화돼 원전 건설단가가 크게 올랐다. 반면에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의하면 지난 9년간 태양광발전은 82%, 육상 풍력발전은 38%나 단가가 떨어졌다. 최근에는 킬로와트시(kWh)당 20원 이하까지 떨어져 태양광발전이 가장 싼 전기가 되고 있다. 국내 설치 태양광발전소가 원전보다 5배나 건설비가 많다는 비판은 이런 추세를 간과한 것이다.

발전 분야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전철·고속철을 늘리고 내연기관차 생산과 운행을 줄여야 한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발전원의 친환경화와 전기차 성능향상으로 설 땅을 잃게 됐다. 연간 3030조원의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이유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린수소와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 건물 분야는 단열재와 열교환 환기로 손실을 줄이고 건물 태양광과 히트펌프·지열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가능한가. 하나의 시나리오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의 50%를 감축하고, 수송·건물·산업분야 에너지 수요의 80%를 전기화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400GW, 풍력발전 100GW면 90% 이상 충당 가능하다. 설치면적은 각각 국토의 3% 내외로, 국토의 16%가 농경지, 25%가 해상 공유지이므로 충분하다.

경제성을 중시하던 중진국이 환경·안전을 도모하는 에너지 안보·사회 가치 선도국이 되려면 30년은 꾸준히 가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포용국가를 만드는 국민 마라톤이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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