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차 지원금 실제 피해 비례해 지급…집합제한 업종도 매출 늘면 제외

입력: ‘21-02-17 20:24 / 수정: ‘21-02-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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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급 세분화해서 사각지대 최소화
복수 사업체 운영자 업체별 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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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아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 신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일반업종 3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는데 이번엔 좀더 촘촘하게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에 비례해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는 사업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등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2·3차 재난지원금 땐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과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차등 지급했는데 이번엔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급 등급 개편을 검토하는 건 지난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 완료돼 자영업자의 실질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했다. 식당 등 일부 업소는 집합제한 조치에도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매출 감소 정도를 지원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런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대신 매출 감소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정치권 등에선 최대 400만~500만원이 거론된다.

정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만 활용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또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같은 사람이 사업체 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외 사각지대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된 분들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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