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 서울신문 페이스북
  • 서울신문 유튜브
  •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
  • 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서울신문 트위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단독]직원 투병지원금 날린 공공기관들 “내돈 돌려줘” 소송

입력: ‘21-04-03 08:14 / 수정: ‘21-04-03 08:14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농어촌公·마사회·한전 등 공기관들
사내복지기금 수십억씩 옵티머스 투자
‘계약 취소’, ‘손해 배상’ 소송 제기
확대보기
▲ 답변하는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직원들의 투병 지원금이나 생활안전자금 등으로 써야하는 장잣돈 수십억원씩을 ‘사기 펀드’인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공공기관들이 판매사와 수탁사 등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원금 100% 반환 권고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대비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다.

●농어촌공사 “증권사가 금감원 권고안 안 받을 것 같아 소송”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기관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기관인 예탁결제원, NH투자증권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도 따로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에 NH투자증권 임원들과 면담했는데 이들은 ‘금감원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 전까지는 믿고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했지만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서 민사 소송을 넣었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마사회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법원에 농어촌공사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10억원을 투자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 기관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투자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권고를 내리고, NH투자증권 등이 이를 이행하면 민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공공기관들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사내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장기투병 지원금이나 생활안전자금 등으로 지원해야 하기에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확대보기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9월 내부 감사를 벌인 뒤 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했다. 앞으로 외부에 기금을 투자할 때는 위탁운영을 하거나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사내 기금 내 감사의 기금 투자 현황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 이사들을 기존 부장급에서 부서장급으로 바꿔 책임 소재를 강화했다. 이 기관은 옵티머스 사태를 겪은 뒤 새로 가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신탁 등 고위험 상품은 없고, 예금 등 안전한 상품에만 돈을 넣어뒀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원금을 회수 못한 옵티머스펀드 자금을 포함해 기존에 가입한 고위험 증권사 상품 비중은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자는 경고 조치를 받고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

마사회는 지난해 9월 복지기금운영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곳에서 복지기금을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마사회 사내근로복지금 자금운용지침’을 만들고,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용하도록 투자 절차를 강화했다. 또 원금보장형 투자 비중(66%)을 늘리고, 수익추구형인 원금비보장형 비중(34%)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당시 담당자는 모두 전보 조치했다.

다만, 한전은 아직 기금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담당자 문책 인사를 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기금운용이사회에 외부 재무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 서울비즈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