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다음주쯤 ‘핀셋 규제 완화’ 발표
부채 증가율 내년 말까지 8%→4%대로DSR 40% 확대·신용대출 분할상환 검토
선거 후 요구 커진 실수요자 규제는 풀어
청년·신혼 등 40년 모기지·DTI 완화 거론
“40세 미만 대출 46%… 풀면 또 과열 우려”
일각 “청년 위한다면 전세·1인 주택 지원”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이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크게 두 줄기다. 대출을 조여 지난해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빚을 제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 주자는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수준(4%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가계신용 잔고 총액(가계대출+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1600조원으로 4년 새 397조원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부채가 조금씩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4분기 기준)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매년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7.9%(잠정치)로 증가 폭을 키웠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대표적 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 차주(대출자)의 확대다. DSR이란 차주가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 대출받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 개인이 DSR 40% 규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 대출자 10명 중 1명꼴로만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40% 규제를 받는 개별 차주 범위를 점점 넓혀 갈 방침이다.
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도 규제 강화 방식으로 거론된다. 신용대출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게 하는 대신 매달 이자와 함께 조금씩 나눠 상환하도록 하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여당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해 왔다. 특히 선거 결과 20~30대 남성 표심이 여당에서 이탈한 것이 확인돼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도 청년 실거주층에 대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 왔지만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규제가 애초 계획보다 더 풀릴 수 있다.
청년층 혜택으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때 미래 예상소득 반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총량 관리와 실거주층 규제 완화 사이에서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점이다. 은행권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규제를 통해 가격 잡기를 시도해 온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만 40세 미만에 나간 대출이 46.3%였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면 지난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와 안정됐을 때 각각 가계별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을 위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 전세자금이나 1인 주택 마련 지원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12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