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군민 만나 설득 ‘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후 위기에 민관 손잡았다…경기 RE100 플랫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민 스타 오디션에 보트 퍼레이드…한강서 역대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휴머니티·자연 연결… 제주, 2025년 APEC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해야”… 이철우 “환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洪 “통합 땐 인구 500만 제2 도시
중복 기능 기관 통폐합, 효율 높여”
李 “통합안 올 시·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하게 하자”
행정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촉각


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이철우(오른쪽)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잇따라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선 8기 들어 두 사람이 통합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행정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이 지사도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시장 한명만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타 시도에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은 민선 7기 때 행정통합을 논의했으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무산됐다. 홍 지사의 제안에 오래전부터 통합을 주장해 온 이 지사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바꿔 적극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 호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한 다극 체제 행정개편으로 지방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관련 TF 구성을 통해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을 받고,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하자는 등 시간표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다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해결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행안부는 30년 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메가시티’ 등 초광역지자체로 잡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가 의욕을 보이고 있고 1차 목표 시한은 6개월이다”면서 “큰 그림이 나오면 디테일을 위해 이슈를 잘 이해하는 분을 위원으로 확충하거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높여 결과물에 대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생활권을 확대해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인구)를 교부세 산정 때 반영 인자로 포함할 예정이다.



대구 김상현·안동 김상화·세종 강주리 기자
2024-05-20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