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대학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부담은 줄어들고 저소득층 사회보장 혜택은 늘어난다. 군 사병 월급의 인상 폭은 당초 정부안(15% 인상)보다 늘어나 20%로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조 25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5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었다. 여야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로 얹어 관련 예산을 2조 7750억원으로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교 등록금 14조원을 기준으로 2조 7750억원이면 소득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목등록금이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지원액이 차등화되는 방식이 도입된다.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을 합쳐 소득하위 1∼2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3∼4분위는 등록금의 70%,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10분위에 대해선 학자금대출(ICL) 자격을 부여한다. 국가장학금 금리도 연 3.9%에서 2.9%로 1% 포인트 인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늘어난다. 여야는 월급여가 13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14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6·25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현재 월 12만원에서 15만∼16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야는 400억원을 추가로 늘려 인상 폭을 확대했다.

군 사병월급은 20%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사병월급을 상병기준으로 9만 7500원에서 11만 2100원으로 늘리는 등 15%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상 폭이 늘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