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실현 가능성? 李 “與 전향적 발언 환영”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실현 가능성? 李 “與 전향적 발언 환영”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4-19 11:48
업데이트 2024-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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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방식 지원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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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부에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 아마 정부에서 실현할 수 있는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민심을 받들어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화폐를 활용해 가계 부담은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이를위한 약 13조원의 재원은 지출 재조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당장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180석의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속할 수 있단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규제 완화 정책이 야당과 충돌하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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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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