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15일 발표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운용과 세부 업무 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대부처주의로 개편했던 이명박 정부 조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창원 정부개혁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책임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세 사람이 차기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이들 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정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관련, “경제부총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부조직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직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에서 전문부처주의로 변화하는 것인데 5년 전 정부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제 신설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은 특정 단체의 이익이 다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경제부총리는 국정을 조정·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부 신설의 경우 기존 국토해양부 체제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과제였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면서 “부처가 신설되면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 부처의 하부 단위인 실·국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이들 실·국의 개편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부 신설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여러 기능이 포함돼 사실상 대부처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전문 부처주의를 표방한 박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미래부의 기능이 너무 복잡다기하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연구 개발, 정보통신기술 정책 등이 총괄된 ‘슈퍼 부처’가 된다는 점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미래부가 자칫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만 치우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면서 “박 당선인이 말한 창조경제, 소프트웨어 정책 등이 경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