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부 공동 1채·10년 임대 왜 빼나”… 임대주택 稅보완 시늉만
    정부가 7·10 대책에 따라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기로 한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
    2020-08-10
  • 내년에도 ‘슈퍼예산’… 올해보다 7~8% 늘린 550조 안팎 될 듯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8%대로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적게 가져가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2020-08-10
  • “세종시 행정수도, 국회 본회의장만 서울 남겨두면 합헌”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란 판결을 뒤집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 이전을 제안했다. 민 전 의원은 5일 ‘피렌체의 식탁’ 칼럼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주관하는 국회의장의 …
    2020-08-05
  • “스스로 ‘사냥개’라 한 감사원장, 원전마피아 사고 가져”
    민주당, 언론사 재직중인 감사원장 동서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감사와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2020-08-04
  • 年3%대 수익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나온다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한다…
    2020-08-03
  • 최재형이 쏘아 올린 ‘투트랙 감사’… 文정부 탈원전 근간 흔드나
    최상위 법정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정책하위계획인 8차 전력계획에 입각해 수립통합당 정갑윤 前의원 “절차상 하자 있다”감사원 “월성 1호기 계기로 감사 아니다” 탈원전 정책 ‘위법’ 판단 땐 줄소송 예고백운규…
    2020-08-03
  • [단독]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도 전면 감사
    월성 1호기 감사 계기로 다 파헤쳐 보기로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살펴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
    2020-08-03
  • ‘금산분리 빗장’ 열렸다… 구글처럼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
    견고한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총수 일가가 1주라도 보유한 기업엔 투자를 할 수 없…
    2020-07-31
  • 김현미 “10월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발표”
    정부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
    2020-07-30
  • 추미애 “전월세 2+2년, 인상률 5% 이내 검토”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세입자도 적용집주인 거주 원할 땐 계약 갱신 거부권거짓 사유 거부 땐 세입자에 손해배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가운데 계약…
    2020-07-28
  • 다 풀자니 강남 폭등 걱정, 일부 풀자니 효과 없을까 걱정… 서울 ‘35층 룰 딜레마’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역세권과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조정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문제가 막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층고 제…
    2020-07-28
  • 실손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내년부터 연말정산 자동반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증빙자료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납세자 실수로 인해 부당공제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주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손…
    2020-07-27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을 엄벌하기로 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2020-07-27
  • [Q&A] 카드 소득공제 30만원 확대…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
    정부가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체감하는 혜택에 대해선 여전히 궁금증이 남…
    2020-07-24
  • 기재부 차관 “2분기 성장률 위기…농수산물 분야부터 8대 쿠폰 순차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3.3%)이 이번 위기의 깊이를 새삼 절감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결단인 한국판 뉴딜이 왜 필요했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2020-07-24
  • [경제 블로그] 통째로 샌 세법개정안, 정부 보안 또 뚫렸다
    정부가 22일 공식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1일 블로그 등 온라인에 발표 내용 전체가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이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유출 사고…
    2020-07-23
  • 신차 구매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전기차는 2022년까지 연장
    기업 투자증가분 3% 추가공제율 적용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1개로 단순화결손금 이월공제 10년→15년으로 확대 신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연말에 종료된다. 반면 전기승용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0-07-23
  • 암호화폐 과세 첫발… 내년 10월부터 소득의 20% 세금 내야
    기타소득 분류… 종합과세 제외 분리과세1년간 1000만원 벌었다면 150만원 세금해외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신고해야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
    2020-07-23
  • 증세 아니라고 선 그었지만… ‘부자 주머니’ 털어 세수 메운다
    문민정부 이후 한 정부가 두 번 증세 처음소득 상위 10% 부담 소득세 비중 78.5%美 70.6%, 英 59.8%, 加 53.8%보다 높아전문가 “옳은 방향인지 원점서 생각해봐야”내년 종부세 6655억원 추산… 더 늘 수도 정부가 …
    2020-07-23
  • ‘비정규직→ 정규직’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1인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의 세액공…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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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94) 경영진 교체 등 승부수 띄운 넥슨,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낼까
    넥슨 일본 마호니·국내 이정헌 대표 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경영진 대폭 교체‘괴짜’ 허민 고문, ‘구원투수’로 영입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넥슨은 단순 명료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이 2조 52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커졌지만 국내 대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없다는 뜻이다.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
  • (93) ‘승부사’ 넥슨 김정주, 매각논란 딛고 제2도약 이뤄낼까
    김정주 대표, 한국 PC온라인게임 개척자지난해 매출 2조 5296억원, 최대실적기록올해초 매각 시도 불발 뒤 조직안정이 과제 김정주(51) 대표는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다.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넥슨을 창업해 글로벌 게임업계로 키우는 등 한국 PC온라인게임을 개척했다.김 대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잘한 ‘엄친아’다
  • (92) 글로벌 빅마켓에서 승부거는 넷마블 경영진들
    권영식 대표, 방준혁 의장과 21년째 동고동락 이승원 부사장, 글로벌실장으로 해외사업전담백영훈 부사장, 일본시장 성공의 1등공신넷마블 고속 성장의 비결은 장르를 불문한 우수한 개발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준혁(51) 의장을 비롯한 넷마블의 주요 경영 리더 및 개발자회사들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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