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코로나 예산에 끼워넣은 SOC 5000억… 또 반복된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여전… 100여건 사업비 증액‘뉴딜삭감’ 외친 국민의힘 수십억 챙겨3차 재난지원금은 ‘3조+α’ 책정될 듯나랏빚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더 낸 내년도 ‘슈퍼예산’(558조원)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2020-12-04
  • 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전 지급되나…예산 2차 절반 안돼
    3차 지원금 예산 3조+알파, 2차 때는 7조 8천억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3조원 이상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0-12-03
  • “재생에너지·AI는 일자리 블루오션… 투자 키워야”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 달러(약 1경 7600조원)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알베르토 간돌…
    2020-12-03
  • 누리과정 지원 늘리고 참전유공자 수당 月2만원 인상
    내년도 예산안에선 보육수당, 보훈수당, 필수노동자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증액이 눈에 띄었다. 올해까지 시행되던 사업을 정부가 삭제했으나 국회가 도로 부활시킨 사례도 있었다. 우선 보육확충 예산은 3000…
    2020-12-03
  •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전화번호로 신원 확인 가능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해 간편하게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용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한 보안프로그…
    2020-12-02
  •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지급 어떻게
    여야와 정부가 1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지원금(7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3차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
    2020-12-02
  • [속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1%로 반등
    한국은행은 1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속보치 추계 당시…
    2020-12-01
  •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말 종료”… 중기도 ‘저녁있는 삶’ 올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2만 4179곳이며, 근로자는 253만여명에 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2020-12-01
  • 강남 대형 개발사업 이익 강북 공원·임대 조성 쓴다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절반 이상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부채납액 절반 이상, 광역지자체서 활용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2020-11-30
  • 에너지차관 신설로 ‘공룡부처‘ 거듭날 산업부...조직개편 어떻게
    文 “에너지 전담 산업부 차관 신설”현재 차관·통상교섭본부장 등 2차관최근 복지부도 보건 전담 2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룡부처’로 거듭나…
    2020-11-28
  • 공공택지 싹쓸이 못하게… 입찰방식 추첨→평가제로 바꾼다
    내년부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공급 때 단순 추첨이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려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하는 ‘…
    2020-11-27
  • “코로나 옮을라”… 외식쿠폰, 배달앱서 쓰게 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급되는 외식쿠폰으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0-11-27
  • 코로나에도 수출 회복세… 한은 올 성장률 전망 -1.1%로 상향
    3분기 성장률 1.9%… 예상 뛰어넘는 반등10월 일평균 수출도 9개월 만에 플러스로코로나 연초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어이주열 총재 “현재는 진정한 회복세 아냐거리두기 더 강화 땐 전망치도 수정돼야”한국은행…
    2020-11-27
  • 27일부터 아파트단지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27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11-26
  • 코로나에도 해외수주 건설 300억 달러 돌파…작년보다 67.8% 증가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3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달성된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 동기(180억 달러) 대비 67.8% 늘어난 302억 달러로 집계됐다. 26일 국토교통…
    2020-11-26
  • 시속 80㎞ ‘다차로 하이패스’ 김포 등 17곳서 연내 개통
    시속 80㎞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 17곳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전국 주요 도심권 관문 17개 영업소들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공사를 …
    2020-11-25
  • 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재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
    2020-11-25
  •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아닌 적시·적소 선별지급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질 경우 생…
    2020-11-25
  • 농·산·어촌 미래 설계, 30분 투자면 OK!
    5년마다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마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가 23일부터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조사는 다음달 11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는 다음달 1~18일…
    2020-11-23
  • 정부, 소비쿠폰 사용 중단한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수활성화 대책인 소비쿠폰 사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거리두기 2단계…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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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 (5) 햇살론유스로 다시 꿈꾸는 청년들
    올해 ‘서민금융 스토리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대학생 A씨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미술학도가 되겠다던 그는 입시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싶었다.하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높은 학원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돈’이라는 벽에 막혀 몇 년 동안 해왔던 미술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다. 품었던 꿈이 사라지자 방황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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