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지난달 일평균 수출 26.4% 증가…역대 2월 중 1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9.5% 늘며 넉 달 연속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448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2월보다 3일 적…
    2021-03-01
  • 가덕도 신공항...건설까지 걸림돌 산적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돼도 사전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
    2021-02-26
  • 가덕도신공항....‘제2의 4대강사업’ 부메랑 걱정하는 국토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으로 밀어붙인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정치적 비판은 물론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공…
    2021-02-26
  • 아파트·대형마트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을 새로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엔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2% 이상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
    2021-02-26
  • “코나EV 화재, 배터리 셀 불량 탓”… 리콜비 1조 분쟁 불가피
    최근 현대차 코나 전기차(EV)의 잇따른 화재 원인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셀 제조 불량에서 시작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1조원에 달하는 리콜 비용 분담을 두고 현대차와 LG 양사 간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
    2021-02-25
  • SKT, SKB에 200억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부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에 2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지원한 SK텔레콤(SKT)이 경쟁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의 SKB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 9600만원을 부…
    2021-02-25
  •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
    2021-02-25
  • “고향 찾아 삼만리~”…새끼 푸른바다거북의 ‘감동 항해기’
    제주에서 방류한 새끼 푸른바다거북이 고향인 베트남 해안까지 무사히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달아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서 방류한 어린 푸른바다거북이 고향으로 …
    2021-02-24
  • “40분→5분”…첫 드론 화물배송 시작됐다
    드론을 이용한 첫 상용 화물배송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
    2021-02-24
  •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 취소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제때 폐기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21-02-24
  • 총허용어획량 지키면 연간 최대 150만원 직불금 지급
    다음 달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는 어민이나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운영자에게도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
    2021-02-23
  • 완도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전남 완도에 첫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23일 해양치유센터를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
    2021-02-23
  • 혁신도시에 일자리 연계 비즈파크 조성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 시즌 2’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
    2021-02-23
  • 김동아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장판사 출신인 김동아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현재…
    2021-02-23
  •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한 해에 250만원 이상 차익을 올리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2021-02-23
  • 국토부에 전·월세 관리 전담부서 신설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관리와 부동산 시장 불법대응 전담 부서가 각각 신설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임대차 시장 관리 전담부서…
    2021-02-22
  •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땐 과태료 추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2021-02-22
  •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전망… 노점·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고심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2·3차 재난지원…
    2021-02-22
  • 재난지원금, 자영업 매출감소 따라 정액 차등지급… 추경 15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대책, 방역보강 비용 등을 합쳐 최대 15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4차 재난지원금의 주된 지급 대상인 자영업자의…
    2021-02-22
  • 빈 상가 넘치는 세종시 추가 개발하는 권역은 상업 면적 60% 줄인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5·6생활권의 1인당 상가면적 비율이 기존 생활권보다 60% 줄어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 추가 공급 등을 반영해 행복도시 도시계획을 새로 짠…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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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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