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규제자유특구 7~8곳 첫 지정

박영선 중기 장관, 지자체 간담회서 밝혀
입력: ‘19-04-16 00:00 / 수정: ‘19-04-16 02:32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부산 블록체인·세종 자율주행차 등 유력
확대보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이르면 오는 7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7~8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처음 지정된다. 그동안 업종 위주였던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7월 말쯤 (1차)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적용 산업이 안전한지 3~4년 동안 테스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구의 역할”이라면서 “중기부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소관 부처들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확대보기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프리존’으로, 특구 계획에 포함된 기업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7일 지역특구법 발효 이후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특구 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총 34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8개 사업이 1차 선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부산시 블록체인, 세종시 자율주행차, 제주도 전기차 등에 대한 특구 지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이 “블록체인, 자율주행차는 테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 주제를 두고 여러 지역이 동시에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66) 외부수혈과 내부승진자로 짜여진 두산그룹 사장단
    ‘대우’ 출신 손동연 사장, 두산인프라코어 성장 이끌어그룹출신 이병화 사장, 38년째 두산건설 ‘산증인’ 두산그룹은 오너가와 외부 출신 경영인이 많다. 오너가의 후손들이 대부분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고, 삼성과 대우, 미국 등에서 전문경영인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흔하다. 동현수(63) ㈜두산 부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 출신이고 손동연(61) 두산인프라코어
  • (65)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선 두산그룹 CEO
    박지원 회장, 두산중공업 책임진 두산그룹 2인자동현수 부회장, 비오너가로서 유일한 부회장두산그룹은 박승직 창업주가 서울 동대문에 열었던 박승직 상점을 모태로 시작해 1990년대까지 OB맥주를 비롯한 소비재 중심의 사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소비재 위주의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1995년에 창업 100주년을 맞아 사업구조 전환을 선언했다. 두산중공업
  • (64) 대한민국 최장수 기업 두산
    1896년 문을 연 ‘박승직 상점’이 두산의 시초대한상의 역사의 3분의 1을 두산출신이 회장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국내외에서 재계를 대표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박 명예회장은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6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두산가(家) 3세의 장손이다. 두산그룹의 시작은 1896년 서울 종로에 문을 연 ‘박승직 상점’이었다. 자신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