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기업, 재단 설립해 일본과 법률적 화해 실현해야”

전경련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
입력: ‘19-04-16 00:00 / 수정: ‘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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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코노기 교수 새로운 화해 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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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세토(SETO)포럼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기업이 참여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야 한다는 일본 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세토(SETO)포럼이 15일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일본 학계를 대표해 발표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일본 기업의 자산 처분을 한국에서 진행한다면 일본이 대항조치로 응수할텐데, 이는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극단적 국면으로 치닫는 길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내다봤다. 일본 정부의 으름장대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경우엔 독도 문제 등 양국 간 또 다른 영토 쟁점도 국제재판소에서 다투자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 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법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판결로 배상책임을 진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오코노기 명예교수의 생각이다.

한국 학계를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앞으로 양국이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며 외교적 냉각기와 별도로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경련이 좌담회를 연 취지와도 상통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일 갈등은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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