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로그] 최근 ‘탈원전’ 논란 일으킨 독일 슈피겔지 보도의 진실은?

입력: ‘19-05-17 17:06 / 수정: ‘19-05-17 17:06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최근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의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이라는 기사를 인용한 국내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탈원전 찬성 진영에서는 국내 보수언론들이 오히려 슈피겔지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확대보기
▲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다룬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의 표지.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200조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 독일의 후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슈피겔지의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석탄 발전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탈원전·탈석탄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2조~3조 4000억 유로(약 2620조~4455조원)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지난 15일 칼럼에서는 풍력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이 다른 언론에까지 확산·인용되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슈피겔지의 기사내용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슈피겔지의 보도내용은 ▲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이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슈피겔지는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 독일이 원전중단 결정 당시 탈석탄을 주저하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에너지정책 권한이 총리실-환경부-경제부로 분산돼 있어 강력한 에너지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고 경제부는 산업과 일자리를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부처간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두려워해 송전선로와 풍력발전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소로, 초과 전력을 활용해 메탄과 수소 생산을 하고 잉여전력을 사용·저장하는 배터리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탄소세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며 전력뿐 아니라 건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2조~3조 4000억 유로가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슈피겔지 기사를 인용 보도한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 가운데 탈원전 비판을 위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해 보도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슈피겔지의 전반적인 보도흐름은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해 탄소세 도입과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개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통해 “슈피겔지의 비판은 독일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인프라 확충 등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경영진 교체 등 승부수 띄운 넥슨,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낼까
    넥슨 일본 마호니·국내 이정헌 대표 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경영진 대폭 교체‘괴짜’ 허민 고문, ‘구원투수’로 영입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넥슨은 단순 명료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이 2조 52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커졌지만 국내 대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없다는 뜻이다.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
  • (93) ‘승부사’ 넥슨 김정주, 매각논란 딛고 제2도약 이뤄낼까
    김정주 대표, 한국 PC온라인게임 개척자지난해 매출 2조 5296억원, 최대실적기록올해초 매각 시도 불발 뒤 조직안정이 과제 김정주(51) 대표는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다.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넥슨을 창업해 글로벌 게임업계로 키우는 등 한국 PC온라인게임을 개척했다.김 대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잘한 ‘엄친아’다
  • (92) 글로벌 빅마켓에서 승부거는 넷마블 경영진들
    권영식 대표, 방준혁 의장과 21년째 동고동락 이승원 부사장, 글로벌실장으로 해외사업전담백영훈 부사장, 일본시장 성공의 1등공신넷마블 고속 성장의 비결은 장르를 불문한 우수한 개발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준혁(51) 의장을 비롯한 넷마블의 주요 경영 리더 및 개발자회사들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