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검토”

민주당·소상공인업계 정책토론회
입력: ‘19-05-21 00:00 / 수정: ‘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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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 업계가 공동 주최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개 진입이 용이한 소상공인·자영업 직종에 진입하지만, 실제 폐업률이 90%에 달한다”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온라인 쇼핑 증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자영업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했으니 강력하게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어치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혁신성장 거점화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까지 상향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사실상의 당정 합의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날 토론회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참석,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홍철호 의원이 ‘자영업’ 명칭을 안 붙인 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지난 3월 1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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