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임금 인상 부담 자영업자에 떠넘겼다

고용부 조사… 영세기업 고용 감소 공식화
입력: ‘19-05-22 00:00 / 수정: ‘19-05-22 02:47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저임금 노동자 줄어 ‘소득 양극화’는 개선
확대보기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결과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고, 결국 영세 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리면서도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0.351)보다 5.1%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16.4%)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지난해 6월 기준 19.0%로, 전년(22.3%)보다 3.3% 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급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임금 불평등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발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기업 다수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됐고 근로시간 감소도 함께 나타났다.

기업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줄였다.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사업장에 나와 일하는 곳도 늘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사업주가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고통을 감내하고자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76) 종합금융회사로의 도약에 앞장서는 한국투자금융그룹 CEO
    김주원 부회장, 오너와 손발을 맞춰온 그룹의 2인자유상호 부회장, 증권사 최연소·최장수 CEO 기록한국투자금융지주는 국내 금융 지주사 가운데 ‘증권사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다. 국내 은행 계열 지주사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한국투자금융그룹은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은행 계열 지주사와 비교하면 아직 몸집이 차이가 난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 (75) 금융투자업계의 ‘오너 금융맨’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과 양대산맥동원산업에서 혹독한 경영수업 거쳐한국투자증권 인수해 금융그룹으로 키워김남구(56)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은 박현주 미래에셋대우(홍콩) 회장과 함께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고려대 경영학과 5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인 옛 동원증권에서 함께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김재철 동원
  • (74) 장수CEO가 많은 동원그룹
    박문서·조점근 사장 각각 33년, 40년째 ‘동원맨’ ‘해외통’ 이명우 사장, 해외사업 확장에 기여동원그룹은 유독 장수CEO가 많은 기업이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사람을 쓰면 믿고, 못 믿으면 쓰지 말아야 한다”며, 좋은 나무도 옮기면 버팀목을 세워주는데, 새로운 사람을 단기적으로 평가하면 진가를 알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실제 동원그룹 CEO들은 보통 5년 이상 재직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