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정점 2017년 2·3분기설 팽팽

정부, 정점 판정 유보… 9월 재논의하기로

정부·한은 ‘2분기가 정점’ 판정 부담 느껴
2분기땐 ‘하강기 최저임금·금리 인상’ 비판
학계 “정책 궤도 수정해야 둔화 국면 탈출”정부가 17일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경기 정점이 2017년 2분기, 혹은 3분기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오는 9월 경기 정점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극적 재정정책 등으로 경기 하락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통계청은 “경기 정점은 9월 경제분과위에서 재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경기정점 설정 소요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경기 정점 판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분과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당초 경제분과위 논의를 거쳐 국가통계위가 정점을 설정하면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이달 안에 공식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하는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을 경기가 호전되는 확장 국면으로 본다. 정점 이후엔 수축 국면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 정점으로 거론되는 시점은 2017년 2분기와 3분기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3~5월(101.0)과 같은 해 9월(101.0)이 가장 높았다. 분기 기준으로도 2분기 평균값(101.0)이 가장 높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해 말부터 2017년 2분기쯤을 경기 정점으로 거론한 까닭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2017년 2분기를 경기 정점으로 판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하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현 정부가 경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인세율 인상 등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그러면서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8조 2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올리면서 사실상 긴축 재정의 결과를 낳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한은 역시 경기 수축기에 금리를 올렸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 청문회’ 개최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통화 정책, 노동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