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비 45조, 집값 상승 ‘불의 고리’ 되나

역대 최대… 3기 신도시 보상 본격화
입력: ‘19-09-10 17:52 / 수정: ‘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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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연말까지 보상비 7조 풀려
부동자금과 맞물려 집값 부추길 수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이 진행된다. 올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10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과 맞물릴 경우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 6784억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2.5배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4분기 들어 본격화되는 것이다.

10월에는 1조 1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 5188㎡) 등 5곳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11월에는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 2674㎡)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보상 뭉칫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의 34조 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확대되며 전국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보상 자금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남 인근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이 많아 기대만큼 보상비 흡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한일 통상분쟁에 무역갈등까지 겪는 잇단 악재 속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안전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 상승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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