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조세연 공동 토론회

홍장표 “예산 증가율 두 자릿수로 늘려야”
전문가 “재정건전성 급격히 악화 우려
총선 후 국민 동의 구해 증세 추진해야”

최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 이후엔 증세 논의가 뒤따라야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이 주로 쓰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날 열린 행사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국책연구소,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를 넘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예산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 세계적인 경기의 동시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계획적인 지출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2021년 이후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 5%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성장률 회복 속도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율의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7.1%에서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9%대 증가율의 ‘슈퍼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

증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진 뒤 2023년에도 19.4%에 머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한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도 조세부담률을 놔두는 정책의 결과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면서 “총선 이후 국민적 동의를 구해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증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