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혁신성장·규제 완화… 기업 풀어줘야 경제가 산다”

전직 경제통 15명이 본 후반기 과제
입력: ‘19-11-07 17:58 / 수정: ‘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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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성장동력 확보가 최우선 경제정책”
‘타다’ 기소 등 혁신성장 정책 성과 못 내
신산업만 집중… 전통 제조업 혁신 부족
국민적 동의 얻어 노동개혁도 추진해야
“공정경제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지적도


역대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혁신성장’과 ‘기업 규제 완화’를 꼽았다. 경기 둔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위기 상황에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발굴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그동안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에서 나온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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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5명의 전직 고위 경제관료 중 11명(복수 응답)은 ‘혁신성장 등 성장동력 확보’를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일자리 문제 해결’도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도 ‘혁신성장’(복수 포함 전체 응답 18개 중 7개)이었다. 하지만 혁신성장 정책만 놓고 매긴 구체적인 점수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저 그렇다’가 15명 중 가장 많은 9명이었다. 3명의 관료들은 아예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성과는 빈약했다는 평가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정책은 말만 무성했다”며 “기득권 조정과 낡은 제도의 갱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는 등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혁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신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제조업에서도 새 공정이나 상품 개발로 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 정책이 신산업에만 치중돼 있다. 규제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전통 제조업에서의 혁신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전직 경제관료들은 한국 경제의 새 먹거리를 만들려면 과감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장관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추세로 가는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주력 산업이 노쇠해졌기 때문”이라며 “생산성을 대폭 늘리면 성장률을 1% 포인트 올릴 수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혁신밖에 없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 노동개혁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를 빼고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기업에 마음껏 경영을 하라고 하고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감세 등 흔히 말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은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제 정책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지 현금성 지원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00년대부터 세계 주요 7개국(G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정경제가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지적한다”며 “공정하지 않은 경제에서는 혁신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가나다순)

강명헌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정해방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최중경 전 청와대 경제수석·지식경제부 장관,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A 전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B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 1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참여정부 전직 고위관계자들은 다수가 설문을 거부했다. 현 정권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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