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열흘…집값은 더 뛰고 있다

입력: ‘19-11-15 14:40 / 수정: ‘19-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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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8개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지 열흘째인 15일 전국 주요지역 집값은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비켜갔거나 규제 대상에서 풀린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더 급등했다. 특히 서울지역 주택매매 소비심리는 오히려 지난해 9·13 대책 직전 수준으로 고조됐다. 정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감정원이 14일 발표한 이달 둘째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의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시장 움직임이 처음 반영된 것이다. 상한제 핀셋 지정대상인 강남 4구 집값은 큰 변화가 없었다. 강남구(0.13%) 서초구(0.14%) 강동구(0.11%)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커졌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10월 23∼31일)’ 결과에서도 10월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51.0으로 9월 138.6과 비교해 12.4 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8월 155.9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서울 주택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이 제도가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상한제 지정 등으로 공급만 눌러 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까지 맞물리는데다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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