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위한 기금법 만들어… 피해자 주거·치료하는 정부운영 ‘스마일센터’ 탄생”

입력: ‘20-01-20 18:00 / 수정: ‘20-01-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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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 피해자지원 컨퍼런스. 오른쪽 첫 번째가 이용우 회장.
2008년 접하게 된 기억에 남는 몇 사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상이나 사회의 책무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로인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금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살인 피해자 유족 및 강력사건피해자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정신과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운영의 스마일센터가 탄생했다. 기억해 보면 식당을 운영하던 엄마가 강도로부터 살해당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 유족인 고 3학년 학생을 지원할 수 밖에 없어 기부금을 모아 학비,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한 후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어 축하를 해 주었다. 그런데 5일 후 찾아왔던 이모로부터 어제 저녁 직장동료와 회식 후, 혼자 양재천 다리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때 사고 후 정신적 심리에 대한 치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법무부 관계자와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국가위탁법인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지역마다 설립되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피해자가 안치된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 장례식장에 혼자 남은 피해자 유족이 장례비와 치료비가 없어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에서 최소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치료비는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피해자는 살아서 병원에 실려 왔으나 수혈 등, 사망 전까지의 병원치료비가 약500만원, 장례비가 300만원이었다. 그 당시 국가의 보상은 사망 피해자인 경우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할 때 였다. 그런데 이 구조금도 국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일,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지인들과 함께 모금해 장례를 치르게 한 후, 주관부서에 강력 건의하여 지금은 사망 피해자 장례비는 국가구조금으로 최고400만원 까지 지급하며 치료비 전액도 지급하고 있다.

2010년, 시집오고 7일 만에 남편한테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건은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큰 화재가 되었고 국가 간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그 당시는 다문화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금이 없었을 때였다. 이에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삼천만원을 모금하여 베트남대사관에서 대사와 현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베트남대사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 후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우리국민이 외국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보상을 받기위해 2010년 미국 NOVA(미합주국 피해자지원 연합회)와 지원 협약을 시작으로 2012년 VSE(피해자지원 유럽연합) 2013년NCVC(일본피해자지원연합)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1년 소말리야 아덴만 해적사건의 석해균 선장은 영웅으로 떠오르고 대통령께서 직접 격려하며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나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외국에서의 범죄도 타고 있던 배가 자국소속이면 범죄피해구조가 가능하다. 당시의 석해균 선장의 배는 다른 나라소속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보상은 물론 아무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치료비 지원이 없어 연합회 모금을 통하여 당시 상해 피해구조금 1.500만원을 병원에서 직접 석 선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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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피해자지원 컨퍼런스. 오른쪽 두 번째 이용우 회장.
2014년 전 세계의 피해자지원연합회(VOCI) 발기총회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였으며 그곳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회장에 위촉되었다. 2015년 피해자의 국가구조금 부족으로 피해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기금이 필요하여 선진 외국의 기금 모금 사례를 알아보게 되었고 미국의 경우 기업인들이 피해자지원에 기부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대통령특별 담화로 일시에 수 조원을 기부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범죄자가 낸 범칙금에서 매년 5%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피해자 구조금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범칙금이 그 당시 약 1조5천억원 정도, 거기 3%로 4백5십억 정도면 전국의 피해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는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주관부처와 박민식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의원공청회가 이뤄졌다. 그 당시 공청회 토론자로 참가하여 피해자의 고통과 처참한 삶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공감하여 5%~10% 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여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 103명의 서명을 확보하였고 또 다시 열린 9월 공청회에서는 그해 12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통과되어 피해자 구조금이 확대되었다.

보호와 지원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중 지금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 이들 역시, 같은 처지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의 필요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건에 얽매여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가 아직도 있다. 2015년 우리가 보호지원 하던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내에서와 법정에서의 인권에 대하여도 그동안 국회인권위원, 경찰청수사정책위원을 역임하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보호시설 및 범죄자와의 동선 변경.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2019년 VSA(아시아피해자지원연합) 3월 컨퍼런스를 통하여 연합회가 설립되었으며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어 사건 사고가 많은 동남아시아의 범죄피해와 자국민의 해외에서 입은 피해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많은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 한다.

오성태 객원기자 okst400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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