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 대원칙에 타협·정치적 고려 없다”

국토·해수부, 청와대 업무보고
입력: ‘20-02-27 21:12 / 수정: ‘20-02-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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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 국회 협조 당부
내년 서부권 GTX도입·3기 신도시 추진
해양 바이오·수중 로봇 등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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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7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한 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4·15총선 표심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금과 같은 보유세 강화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 계속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거점 조성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일자리 창출 등 3개 목표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매출액을 40조원까지 끌어올리고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친환경 선박 등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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