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2배 많은 100조+α재원은

산은·기은 15조, 금융지주 10조 투입
철저하게 관리해 도덕적 해이 막아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많은 100조원+α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먼저 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의 채권 매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 부실이 커질 경우 투입해야 하는 공적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자금 재원 마련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자체 재원을 토대로 지원하고, 한은이 절반 수준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면서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 때 뒷받침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 자금지원액 58조 3000억원 중 1차 회의 때 발표된 지원액(29조 2000억원) 외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29조 1000억원은 산업은행(5조원)과 기업은행(10조원), 수출입은행(6조 2000억원) 지원 프로그램 21조 2000억원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공급 7조 9000억원을 더해 마련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41조 8000억원 중 10조원은 금융지주사들이 재원을 부담하고, 한은은 이들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받은 기업들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빌려간 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정 투입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손실을 메꿔야 한다”면서 “이후 얼마의 재정이 투입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다 보니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과거처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