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유동성 어디에 쓰이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추진은 오는 6월까지 금융사들에 한도 없이 현금을 공급해 줄 테니 필요한 곳 어디든 쓰라는 취지다.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26일 “모든 금융기관이 자영업자나 중소·중견·대기업에 대출할 때도 쓰고, 정책펀드 출자에도 쓸 수 있다”며 “용도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다 줄 테니 갖다 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회사채 시장에 양적완화 자금이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실탄으로 쓰인다. 금융사들은 정부가 다음달 가동할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 7000억원)에 출자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 한은이 금융사들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이고 돈을 빌려주면 금융사들이 펀드 출자금으로 낸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해 회사채 시장 경색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단기자금시장에도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락한 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판 국내 증권사들이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통지)을 받게 됐다. 증거금 요구를 받은 증권사들이 CP를 대거 처분해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다. 증권사들은 한은의 RP 매입 조치로 숨통이 틔이게 됐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성환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꾀하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와 달리 한은의 양적완화는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의미”라며 “단기자금시장의 신용 경색을 상당 부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아 회사채 시장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회사채 시장 불안이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까지 확산되면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한은도 더 심각해질 경우 회사채 매입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 부총재는 “회사채는 정부가 보증하면 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을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매입은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국민 세금을 민간 기업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국회와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과 정부가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시장에 훨씬 큰 안정감을 준다”며 “미국처럼 정부가 보증하고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일각에선 한은의 RP 매입 금리 0.85% 책정에 대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0.75%)에 가산금리 0.10% 포인트를 더한 것인데,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취지를 감안하면 ‘2% 부족하다’는 얘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