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2.4배… ‘민식이법’이 불 댕겼다

입력: ‘20-05-18 18:04 / 수정: ‘20-05-19 01:48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스쿨존 벌금액 올라 가입 급증… “중복 보상 안 돼 불완전판매 유의를“

확대보기
자영업자 박모(50)씨는 최근 운전자보험에 또 가입했다. 기존에 든 보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내야 하는 벌금의 한도가 올라 보상액을 높이려고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봤더니 운전자보험을 하나 더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다. 그러나 막상 사고를 내 벌금 1000만원을 물어야 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500만원씩만 보상해 줬다. 박씨는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걸 후회했다.

●‘민식이법’ 이후 4월 운전자보험 82만건

지난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자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에 대비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 판매도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보험 신계약 판매 건수는 82만 9000여건으로 올 1분기 월평균(34만여건)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에 대한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도 늘어난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의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며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장 한도 높이고 싶다면 특약 추가를

우선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실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어 1개 상품만 가입해도 충분하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그동안 냈던 보험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시 보장만 원한다면 순수보장형 유리

사고가 났을 때 보장만 받길 원한다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도 내야 해 환급금이 없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다양한 선택 특약을 넣어 판매하고 있어 보장액과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등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94) 경영진 교체 등 승부수 띄운 넥슨,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낼까
    넥슨 일본 마호니·국내 이정헌 대표 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경영진 대폭 교체‘괴짜’ 허민 고문, ‘구원투수’로 영입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넥슨은 단순 명료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이 2조 52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커졌지만 국내 대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없다는 뜻이다.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
  • (93) ‘승부사’ 넥슨 김정주, 매각논란 딛고 제2도약 이뤄낼까
    김정주 대표, 한국 PC온라인게임 개척자지난해 매출 2조 5296억원, 최대실적기록올해초 매각 시도 불발 뒤 조직안정이 과제 김정주(51) 대표는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다.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넥슨을 창업해 글로벌 게임업계로 키우는 등 한국 PC온라인게임을 개척했다.김 대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잘한 ‘엄친아’다
  • (92) 글로벌 빅마켓에서 승부거는 넷마블 경영진들
    권영식 대표, 방준혁 의장과 21년째 동고동락 이승원 부사장, 글로벌실장으로 해외사업전담백영훈 부사장, 일본시장 성공의 1등공신넷마블 고속 성장의 비결은 장르를 불문한 우수한 개발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준혁(51) 의장을 비롯한 넷마블의 주요 경영 리더 및 개발자회사들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