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는 정부가 ‘입구’(종부세, 취득세 상승)도 막고 ‘출구’(양도세 상승)도 막아서 집 가진 사람들이 오도가도 하지 못하게 하면 부동산 시장 매물만 잠길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넘어 조상까지 끌어서 집을 사야한다”며 지금이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부동산스터디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제 누가 전세를 놓겠냐”며 “이제 기본10년 전세난민이 됐다”거나 “월세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안함을 담은 글들이 쏟아졌다. 규제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니 집 살길이 더 요원해지고, 양도세가 올라 거래 매물이 잠기니 살 집도 구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옥죄면서 이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줄어 전세 가격만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더욱이 임대차 3법 도입으로 더 많은 이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면 월세 노예만 양산될 것이라는 글들도 올라왔다. 이때문에 “결국 이번 정권을 찍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셈”이라는 자조글도 있었다. 반면 “그래도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매물을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며 “정부가 저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이상 집값이 조정될 것이니 기다려보자”는 의견글도 올라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