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공식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1일 블로그 등 온라인에 발표 내용 전체가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이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유출 사고로 정부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비트코인 대책 이어 또 온라인 유출

기획재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대한 세제 개편 내용이 담겼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은 36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전날 블로그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이 문서가 게재된 온라인 주소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녔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발표 자료가 사전 유출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땐 공식 자료 발표 20여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외비’가 찍힌 자료가 사전 유출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유출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치던 2017년에도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공식 발표 전 유출돼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이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올리며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엔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 도면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수사 나섰지만… “제도적 보완” 목소리

정부와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