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민주당 의원, 원전 감사 절차적 문제 주장

민주당, 언론사 재직중인 감사원장 동서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감사와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지휘하는 최 감사원장에게 “원전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 그런 말들이 감사원장의 입을 통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감사국 감사에서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해야 할 내용까지 사전고지도 없이 함께 뒤섞여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조사 받는 당사자들한테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국의 감사가 지난해 10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울산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감사국 소관 공익감사와 동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과거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있다는 감사결과 미공개
또 국회에서 제기됐던 최 원장의 동서 문제도 꺼냈다.

최 원장은 두 동서가 있는데 한 명은 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고 한 명은 언론사 논설주간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 실국장회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내부자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조사자도 언론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해명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총선 전날 나흘간 휴가를 냈고, 이후 원전 감사를 맡은 국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이 내용이 조선일보에 보도됐다.

감사원 측은 ‘사냥개’ 발언이 원전 등 특정 감사사항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의결로 작년 10월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감사했는데, 올 5월에 결론났어야 할 감사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 발표할 예정이었던 1차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공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기숙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의 감사원 때리기에 “박근혜 정부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다 청와대 외압에 스스로 물러났던 양건 전 감사원장이 떠오른다”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주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