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경북,전북 등 10곳중 5곳 전무”
교통환경 만족도 30% 불과..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맞물려 2005년부터 지역거점으로 조성한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중 5곳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가 30% 수준에 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는 약 75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총사업비는 3161억원, 대구 혁신도시는 2665억원에 달한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지역은 교통영향 평가를 대신 실시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나 의료서비스 환경(36.2%), 교통환경 등은 만족도가 낮아 여전히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수립 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