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가 재건축 80% 동의만 얻으면 된다

입력: ‘20-10-15 15:48 / 수정: ‘20-10-15 15:48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규제 완화...에어컨 실외기 건축면적 제외

확대보기
▲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의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 DB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낡은 상가·오피스텔을 재건축할때 소유자의 100%가 아닌 80%의 동의만 충족하면 된다. 에어컨 실외기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면적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아파트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일단 한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상가를 재건축할때 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허용됐지만 이제 이 기준이 80%로 낮춰진다. 이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재건축시 동의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오피스텔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 공간,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도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와 직결돼 이용자가 편의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의 겨울철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려 해도 지금은 단지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기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기와 대장 등을 변경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빼주는 것은 안전과 외관 등을 고려해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5) 햇살론유스로 다시 꿈꾸는 청년들
    올해 ‘서민금융 스토리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대학생 A씨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미술학도가 되겠다던 그는 입시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싶었다.하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높은 학원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돈’이라는 벽에 막혀 몇 년 동안 해왔던 미술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다. 품었던 꿈이 사라지자 방황의 시간이
  • (4) ‘희망’이라는 값진 선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 신용회복 수기공모전 당선작중 자영업 실패의 어려움을 담은「‘희망’이라는 값진 선물」로 신용회복의 작은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나리(가명)씨 부부는 지난 1997년 IMF경제위기 때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퇴직금으로 중식당을 시작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나리씨
  • (3)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내 손안의 서민금융’
    필자는 지난 달에 온라인 생중계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학생 서포터즈’와 만났다. 대학생 15명과 랜선으로 소통하며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4월과 7월에는 맞춤대출서비스 화상 간담회를 열어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6월 개최한 ‘유튜브 랜선 워크숍’에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