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로또 택지 웃돈 없이 호반에 넘겨… ‘위장 입찰’ 꼼수

입력: ‘20-10-19 22:32 / 수정: ‘20-10-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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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사례로 본 공공택지 따내기 백태

수백대 1 경쟁률 뚫고 당첨된 시행사들
낙찰 하루~한달 뒤 분양가 그대로 전매
호반, 4년간 택지11곳 5877억어치 취득
“김상열 회장과 친분… 전매 요청 있었다”
국감서 확인… 김현미 “입찰제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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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 D사는 2015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김포 한강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입찰에서 3개 필지를 패키지로 낙찰받았다. 추첨으로 낙찰 업체를 가린 당시 입찰은 경쟁률이 134대1에 달해 ‘로또’에 가까웠다. 하지만 D사는 LH와 계약을 체결한 지 1주일 만에 2개 필지를 호반그룹 계열사에 넘겼다. 웃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인 420억원과 411억원에 각각 전매했다.

D사 대표 L씨는 호반건설 엔지니어 출신으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낼 때 임원으로 활동했다. D사 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표와 김 회장이 오랜 기간 알던 사이였고, 호반으로부터 (낙찰 시 넘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행사 J사는 2015년 4월 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공급 추첨에서 209대1의 경쟁률을 뚫고 1개 필지를 459억원에 낙찰받았다. J사도 LH와 계약한 바로 다음날 호반그룹 계열사에 분양가대로 넘겼다. J사는 과거 충남 아산과 천안에서 호반건설의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맡은 적이 있다. J사 측은 “당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한 뒤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급성장한 호반그룹이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된 다른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분양가 그대로 택지를 넘겨받은 사실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건 확인됐다. 이들 건설사나 시행사는 대표가 김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깊거나 과거 호반그룹과 함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곳이다. 호반그룹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위장 입찰’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표면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공공택지 11개 필지를 전매로 취득했다. 이 중 9개 필지는 분양가 그대로 넘겨받았고 나머지 2개는 1174만원과 522만원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필지당 분양가가 수백억원인 걸 감안하면 웃돈 없이 건네받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호반이 취득한 택지는 총 5877억원어치에 달한다.

문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이들 건설사와 시행사는 김 회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대표나 임원을 맡고 있거나 과거 협력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뒤 호반에 땅을 넘겨 애초부터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문 의원실은 밝혔다.

앞서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하는 관행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정황은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LH가 공공택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건 중소 건설사에도 일감을 주기 위한 것인데, ‘꼼수’를 쓰며 공정해야 할 입찰 질서를 해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호반뿐 아니라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추첨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기존 공공택지 분양 방식을 개선하고 택지입찰 담합과 전매를 근절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쟁입찰이나 개발이익 사회환원 평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에서 나타난 ‘벌떼입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는 잔금약정일이 지난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2015년 8월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지난 7월에는 원천적으로 다른 법인에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입장을 요청한 서울신문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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