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상속세·경영권 방어 ‘첩첩산중’

입력: ‘20-10-25 22:36 / 수정: ‘20-10-26 00:42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되나

이건희 주식 18조… 당장 현금화 쉽지 않아
연부연납제도 이용 5년간 나눠 낼 수도
與추진 ‘삼성생명법’ 통과 땐 지분율 하락
오늘 ‘국정농단’ 재판… 사법리스크 부담
확대보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상속 문제와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 부자 1위인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이며, 이를 물려받기 위한 상속세만 10조원이 넘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 실제 상속세율은 65%로 상속세만 10조 6000억원에 달한다.

삼성 오너 일가 재산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어 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의 ‘6분의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5’를 5년간 지불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5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연간 납부할 상속세가 1조 6000억원대에 달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당 및 배당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상속 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의 연간 배당 수익은 7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주식담보대출, 삼성SDS 지분 일부 매각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는 추측이다.

이 회장 별세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도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삼성물산이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주식 17.48%에다가 그 외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쥐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율은 0.70%와 0.06%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삼성생명이 그룹 핵심기업인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 단일 주주라는 데 있다. 여당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강제로 낮추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위협받는다.

삼성전자 ‘사법리스크’ 문제도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데에 큰 부담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부도덕한 경영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으며 승계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보유 주식만으로는 삼성전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보여준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6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상주 역할을 하느라 출석이 어려워지면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강행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 (5) 햇살론유스로 다시 꿈꾸는 청년들
    올해 ‘서민금융 스토리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대학생 A씨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미술학도가 되겠다던 그는 입시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싶었다.하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높은 학원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돈’이라는 벽에 막혀 몇 년 동안 해왔던 미술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다. 품었던 꿈이 사라지자 방황의 시간이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