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발표… ‘맹탕 대책’ 우려
임대차법 충돌 피해 ‘집값 안정’에 방점임대 공급 당기고 월세 공제 확대 검토
시장선 “당장 전세난 불끄기 도움 안돼”
“다주택자 집 팔게 양도세 완화 고려를”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 심화에 따른 여론 악화를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과도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았다. 일각에선 차포 뗀 ‘맹탕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역대 정부의 전세 대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이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주로 매매시장 침체기에 썼던 것이고, 지금처럼 과열된 시장에선 기름을 부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과거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 봤지만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거나 전월세 상한제 등을 신규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홍 부총리가 선을 그었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인데 관련 자료 구축에만 1년 안팎이 걸린다.
결국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기 단축이나 조기 인허가를 통해 기존 임대주택 공급 일정도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매매 물량을 전세로 돌리거나 도심에 보유한 다른 형태의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건설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도 5년 뒤에나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부는 전세물량 부족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공이 분양하는 물량을 임대로 돌려도 그 물량은 극소수이고 청약대기 수요까지 고려하면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를 돌려주는데, 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월세 사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세 물량을 늘리고 전셋값을 낮추는 것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당장 시장에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효과가 미미하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6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