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박탈 할 수 있는 ‘7대 조항’
경영 평가 저조하면 해임될 수도
구체 평가 기준 등 세워지지 않아
경영진 교체 사유인 ‘갑질’ 기준도 불명확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과 결합해 초대형 항공사를 만드는 작업에 나서면서 ‘재벌에 특혜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 산은이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산은은 어느 편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조 회장이 약속을 따르지 않는다면 퇴진시킬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실제 조 회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은 일부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1700억원 가치인 한진칼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다”며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담보를 처분하고 (조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건전 경영 여부를 지켜보는 ‘심판’으로서만 역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산은의 한진칼 계열주에 대한 견제장치를 보면 조 회장이 ‘7대 의무 조항’을 따르지 않을 때 퇴진할 수 있다. 조 회장이 따라야 할 7가지 의무는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선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의 대한항공 경영평가 실시 협조 ▲인수 후 통합(PMI) 계획 수립 및 이행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처분 제한 ▲투자합의서 조항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산은이 향후 사외이사 3명 등을 지명하면 이들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경영 배제 논의 등 계열주 일가를 한진칼 및 항공계열사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확약하고, 이들이 배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한진그룹은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한진칼의 경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윤리경영위에서는 조 회장 일가의 과거 전력을 우려해 갑질을 할 경우 경영권 박탈하는 조건을 논의한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내년에도 항공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호경기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산은은 한진칼이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경영진 해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기준으로 조 회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에서 구체적 평가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 어떤 내용을 평가 항목으로 담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갑질 탓에 퇴출당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과거 조 회장은 노인 폭행사고, 뺑소니 등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오빠와 손잡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도 광고대행사 직원에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 전력이 있다. 경영권을 두고 조 회장과 맞서는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회항’으로 악명 높다. 하지만 경영권 배제를 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갑질이 무엇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구체적 조건 등이 논의돼야 한다.

산은 측은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해당 의무 사항 감시 추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