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식품업계 고통 덜어주고자 ‘따뜻한 HACCP’ 마련
HACCP 인증·연장심사 시 지불하는 ‘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과 더불어
HACCP 도입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는 ‘영세기업 대상 문제해결형 기술지원’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 업소들은 매출 급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경영 위기는 식품업체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식품 제조업소 중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규모 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76.7%로 실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식품업계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적용·유지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 768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조사 기간 2020년 5월 12일~13일·설문 참여 1142개소·응답률 14.9%)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4%(1089개소)가 ‘코로나19에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있다’고 했고 이 중 67.6%(736개소)는 소규모 업소였다. 주요 피해 상황으로는 ‘매출액 감소’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57%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회복 기간을 묻는 말에는 40.1%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으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24.8%에 달했다.

식품업계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위기는 생각보다 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원은 업소로부터는 우선적인 지원사항을 청취하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대내외 의견을 모아 ‘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과 ‘영세기업 대상 문제해결형 집중 기술지원’ 등 ‘따뜻한 HACCP’ 추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우선적인 역점과제로 HACCP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목적으로 ‘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전국 소규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HACCP 인증 및 연장심사를 받는데 지출되는 수수료의 30%를 감액해준다.

심사 수수료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어 감면 근거 마련에 최소 6개월이 필요해 시의적절한 시기에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관계 정부 부처와의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30% 수수료를 감면하는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선제적 조치로 지난 8월부터 11월 16일 현재 총 2307개소의 업소에서 2억 5800만원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았다. 인증원은 연말까지 적용 대상인 약 5500여개 업체가 모두 인증 및 연장심사를 신청한다면 5억 400만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 음성에서 견과류 가공품 등 6개 유형의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이 3명인 소규모 업체다. 지난 8월 26일 처음으로 HACCP 인증을 신청했고, 현장평가 시 요청받은 일부 개선을 보완한 후 지난달 27일 최종 인증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심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나와 같은 영세기업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기관의 정성이 고맙다”고 전했다.

따뜻한 HACCP의 두 번째 추진과제로 ‘영세기업 대상 문제 해결형 집중 기술지원’을 현장 맞춤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기업이 HACCP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서류부터 인증까지 밀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약자 기업 중 상당수가 HACCP 의무 대상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영업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증원은 이런 약자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HACCP 인증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찾아 현장 기술지원과 맞춤형 자료 제공 등 제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업체별로 전담 심사관을 배정한 뒤 개별 업체당 단계별 과제(문제)를 설정하고 최대 3회까지 순차적으로 방문해 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 마을기업중앙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19개 유관기관과 7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의 수요 조사 및 희망 업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사적인 활동으로 지난달 말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등 HACCP을 준비하는 1598개 업체가 현장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중 36%인 586개 업체가 HACCP 인증을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증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07개소 업소에 HACCP 기술지원을 했고 이 중 45개소가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를 겪는 식품 및 축산물 업체에 함께하면 좋은 친구가 되고 힘이 되는 따뜻한 HACCP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HACCP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함은 물론 정부와 업체, 소비자의 요구를 아우르는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