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토부 장관, 전세대책 아파트 부족 이유에 대해 공사 기간이 빵처럼 짧지 않다고 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에 김 장관이 프랑스 마지막 왕비처럼 ‘빵투아네트’냐는 비판에 이어 국민이 헨젤과 그레텔이 됐다는 풍자도 등장했다.

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국토위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해 맹비난을 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과자로 된 집 삽화를 싣고,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주신 집이야”란 설명을 달았다.

흔히 잔혹동화로 불리는 ‘헨젤과 그레텔’에서 가난한 나무꾼 부부의 자식인 오빠 헨젤과 여동생 그레텔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숲을 헤매다 마녀가 만든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게 된다. 마녀는 그레텔은 하녀로 부리고 헨젤은 감방에 가둬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남매는 기지를 발휘해 과자로 만든 집에서 탈출하고 마녀의 보물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결말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누가 장관보고 아파트 만들어 내라고 한 적 없다”면서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보고 만들라 하고 사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고 팔게 하며 세제와 금융을 거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놔두면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안해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란 국회 연설로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전세가 사라지는 전세난을 경고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김현미 장관 말은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면서 “요즘 잘 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린다면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빵집 내겠다는 사람 막지 말고,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빵집이 목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세대란 대책으로 지난 19일 다세대·연립 중심으로 11만 4000가구의 공공임대 공급안을 내놓았다. 이에 국회에서 전세대책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고 김 장관은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