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개인 대주 확대
공매도 투자자 사전 위험 교육 의무화
주식 투자 경험 따라 한도는 차등 적용‘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만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자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 참여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 다만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공매도 가능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첫 공매도에 나서는 개인투자자의 한도는 3000만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전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금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순 있지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별로 없고 개인에게 대여해 주는 주식 물량도 적어 사실상 참여가 어려웠다. 2017~2019년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 비중은 1%에 못 미쳤고, 나머지 99%는 외국인과 기관 등의 몫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특정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진 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게 한국증권금융이 결제 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주식 대여)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2조∼3조원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 3일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을 개인투자자가 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처음 공매도를 해보는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사전 교육하고, 모의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리는 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공매도 투자는 주가가 예상과 달리 끝없이 오른다면 피해 규모가 이론상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위험하다.

금융 당국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 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 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다.

최근 2년 내 공매도를 5회 이상 했고, 누적 차입 규모 5000만원 이상인 개인에게는 투자 한도를 7000만원까지 허용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