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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대기업, 상생 협력 땐 중고차 사업 활성화”

입력: ‘21-02-22 21:00 / 수정: ‘21-02-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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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현대차 독점 막아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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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현대차를 포함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업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변 장관은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되, 중소기업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았지만,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더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본격화됐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면 고객 신뢰 회복과 함께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미국, 유럽처럼 다양한 중고차 연계산업과 전문서비스가 활성화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가 참여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며 중고차 매매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고 현대차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나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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