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 개선안

금리 상한 낮춰 고·저신용자 ‘편차’ 줄여
중금리대출 취급 금융사엔 인센티브도
사잇돌대출, 하위 30%에 70% 공급 유도
인터넷銀 중금리 확대하도록 감독 강화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신용자들이 연 10%대 금리로 받아 온 중금리대출의 문턱이 낮아진다. 또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도 준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이 32조원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중금리대출은 2016년부터 활성화를 추진한 이후 지난해 말 잔액이 14조 7000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고신용자 사이의 ‘금리단층’(금리 편차)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고신용층은 5% 미만의 저금리를, 중저신용층은 20% 전후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중간 영역이 없다는 점은 우리 대출시장의 오랜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자체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저신용층에 내주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왔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은행은 10.0→6.5%로,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로,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이렇게 되면 중금리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공공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