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완화·기조 유지 놓고 우왕좌왕

부동산특위 첫 회의… 이견 장기화 조짐
유동수 “특위 입장 마무리 후 당정 협의”
국민의힘 “여야정 함께 모여 결론내야”
전문가 “오락가락할수록 신뢰만 무너져”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를 두고 완화와 기조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부세 등 재산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급,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도부와 부동산특위도 ‘가능성이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진선미 부동산특별위원장은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6월 1일 공시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할 사항이 워낙 많아 정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고, 당정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우선 주거약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이번 주중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걸 토대로 당과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둘러싼 이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아침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임기가 다 돼 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전날 “(종부세) 법안 발의가 여러 개다. 안 다룰 수 없다”고 말하며 민주당 내 혼선을 그대로 노출했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날 부동산 관련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의 틀에서 빠져나와 여야정이 함께 모여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여당이 오락가락할수록 부동산 정책 신뢰만 무너질뿐”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나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내년 선거가 있는 만큼 핵심 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