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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여파… 수도권 11만 가구 택지후보 발표 못 했다

입력: ‘21-04-29 21:54 / 수정: ‘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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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서 지분 쪼개기·외인 투자 발견
국토부 “조사 완료 뒤 하반기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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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9일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주택 5만 2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의 낡은 단독주택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사전조사에서 투기 거래 혐의가 드러나 13만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10여곳의 후보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연기된 후보지 가운데는 수도권 택지지구(11만 가구 물량)도 대거 포함됐다. 지분 쪼개기, 외지인 거래 급증 등 어렴풋이 드러난 거래 행태만 봐도 ‘제2의 광명·시흥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과 광역도시에서 14만 9000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12곳 정도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투기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루된 후보지 10여곳의 발표를 하반기로 미뤘다. 다만 투기 의혹이 경미한 울산 선바위지구와 대전 상서지구 1만 8000가구를 비롯해 행복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1만 3000가구, 정비사업·주거재생사업 2만 1000가구 등 총 5만 2000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만 내놨다.

투기 의심거래는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토지거래를 확인한 결과 외지인·쪼개기 거래 증가, 거래량 급증 정황이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개발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표가 미뤄진 후보지에 대해 즉시 경찰에 투기 의심거래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 분석단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한 곳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쪼개기 거래 비중이 80% 이상 높은 곳도 나왔다. 지방의 한 택지지구 후보지에서는 토지 거래량이 상반기 56건에서 하반기 453건으로 증가하고, 외지인 거래가 87%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추가 택지개발 후보지에서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심거래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LH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 현황만 조사했을 뿐 가족과 친인척, 차명거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다른 공직자의 토지거래 현황 역시 파악되지 않아 수사·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제2의 광명·시흥 사태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규철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신규 택지지구 주택건설은 ‘처벌은 처벌대로, 공급은 공급대로’ 진행하겠다”며 “사전조사를 마친 10여곳의 후보지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2·4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과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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