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 서울신문 페이스북
  • 서울신문 유튜브
  •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
  • 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서울신문 트위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더 센 대출규제… 서울아파트 대부분 ‘40%룰’

입력: ‘21-04-29 21:54 / 수정: ‘21-04-30 01:53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7월부터 DSR 40% 대상 점진 확대

기존 9억 초과서 6억 초과로 기준 강화
내년 신용대출 만기 축소해 한도 반토막
2023년부턴 총대출 1억 넘어도 40%룰
청년·신혼 40년 모기지 이르면 7월 출시
확대보기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액수가 대출자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내년 7월부터는 DSR 산정 때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대출 한도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포함)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과한지 볼 수 있는 지표다. 현재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받는다.

금융 당국은 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83.5%(올 2월 시가 기준)가 6억원을 초과해 7월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는다.

또 DSR 산정 때 반영하는 만기를 현재 10년에서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줄인다. 대출 만기 기간이 절반으로 줄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소득 등 상환 능력의 변화가 없다면 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깎이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해 전 금융권이 취급하는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지금은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또 이르면 오는 7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이 나온다. 대출을 옥죄면서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 서울비즈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