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 서울신문 페이스북
  • 서울신문 유튜브
  •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
  • 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서울신문 트위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경차·출퇴근 통행료 할인, 없애거나 축소 방안 검토

입력: ‘21-05-02 22:18 / 수정: ‘21-05-03 01:50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교통硏 고속도로 요금제 개편

확대보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행요금 할인제도 폐지나 축소는 서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직결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차가 다른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다”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차 보급률이 정체돼 할인 효과가 낮고, 감면 대상 63%가 1가구 2차량의 ‘세컨드 카’인 점도 지적 대상으로 삼았다.

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가 해소된 이후 충분한 일몰(할인 종료) 예고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1가구 다차량을 대상으로 할인을 종료한 뒤, 1가구 1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연구원은 또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각각 20%(오전 7~9시, 오후 6~8시)와 50%(오전 5~7시, 오후 8~10시) 감면하는 제도도 ‘혼잡시간 승용차 이용을 유도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감면 대상 75.7%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출퇴근 시간 감면 제도는 2000년 도입됐으며, 2019년 18만 2513대가 총 660억 3900만원을 경감받았다.

하지만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방적인 제도 폐지는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통연구원은 화물차량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6시) 통행요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해 주는 제도에 대해선 교통혼잡 개선과 물류비 절감 등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상습 과적이나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요금 감면(50%)은 보급 현황 등에 따라 할인율과 기간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주말·공휴일 할증(5%)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장기간 미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 서울비즈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