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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 신중히 접근”

입력: ‘21-05-02 20:48 / 수정: ‘21-05-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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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는 차주 상환능력 고려해야”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유지에 무게
‘등록임대제도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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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 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주 소득 등을 따져 보며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을 열어 둔 것과 달리 현행 기준 유지에 좀더 무게를 실은 듯한 답변이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지난해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가격 공시에서 처음 적용한 만큼 국민 신뢰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성이 커 보유세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등록임대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균형 있게 맞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재 집값 부담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다소 높다고 진단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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