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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으로 지지부진한 주택공급…83만 가구 중 21만 가구 확보 그쳐

입력: ‘21-05-12 22:56 / 수정: ‘21-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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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목표 물량 26% 수준
역세권·준공업지역 10% 안팎에 불과
주민참여 낮아 ‘동의 10%’ 34곳 중 6곳
수도권 후보지 투기 혐의 드러나 차질
대구·부산 4곳 선정… 1만 6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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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추진 초기 실적이 예상과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공급 물량은 목표 대비 10% 안팎에 불과하다. 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의 주민 동의율도 예상 밖으로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구·부산 저층 주거지 4곳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2·4 대책 관련 추진 현황을 내놓았다. 이날까지 확보한 주택 공급 물량은 모두 21만 71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4 대책에서 밝힌 전체 공급 목표(83만 6000가구)의 26%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38곳의 후보지에서 4만 8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해 목표 물량(19만 6000가구)의 24%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사업 물량은 19곳, 1만 4400가구로 목표 공급 물량의 10% 정도만 내놓았다.

이미 공공주택복합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에서도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애초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로 땅주인의 수익률이 기존 사업 대비 30% 이상 올라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호응이 낮다. 지난 3~4월 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34곳 가운데 예비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넘긴 곳은 6곳에 불과하다. 은평구 증산4구역만 주민 동의율이 3분의2를 넘겨 본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펼쳐 확보한 물량도 2만 7000가구로 목표(13만 6000가구)의 19%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참여는 아예 시큰둥하다.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과 주민 참여 저조 때문에 7월로 예상됐던 본사업지구 지정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본사업지구 지정은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구 지정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달 말부터 2차 사업설명회가 시작돼 정비사업 상세 컨설팅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광명·시흥 신도시(7만 가구)를 포함, 11만 9000가구를 확보해 목표(26만 3000가구) 대비 45%를 공급했다. 하지만 지난달 마무리 짓기로 했던 11만 가구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는 부동산 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저층 주거지)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4172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2605가구),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등 4곳을 선정했다. 이곳에서 1만 600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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